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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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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노274·대구고등법원·2024-09-25·2심
권총을 분해해 이삿짐에 숨긴 채 한국으로 반입함
집유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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