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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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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3538·서울행정법원·2011-02-18·1심
벨기에 법인으로부터 국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양도하여 주식양도소득을 얻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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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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