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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선거법(1992.11.11.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) 제70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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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3노1122·서울고등법원·1993-07-15·2심
회사의 전무이사가 명예회장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운전기사들을 산업시찰에 보내고 기념품을 제공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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