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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(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미불용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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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가단14823·대구지방법원·2012-06-14·1심
원고가 1974년부터 도로로 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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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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