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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외무역법(2008. 12. 19. 법률 제9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3조 제2항 제8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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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고정391·청주지방법원·2009-05-25·1심
중국산 건고추를 가공한 후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대만으로 수출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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