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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 등의 등기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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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단84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4-02·1심
법정 최고 이자율을 크게 넘는 고리대금을 빌려주고, 빚 독촉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폭행한 사건
집유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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