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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55. 2. 17. 선고 4287민상145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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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가합14546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4-07-04·1심
뮤직드라마 제작에 2억 4천만 원을 투자하고 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해 계약이 깨졌다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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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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