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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규칙 부동산등기법 제2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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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나2610·울산지방법원·2013-10-10·2심
원고들이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직접 부담한 뒤, 그 비용을 은행이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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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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