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

SK에너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연구동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입주변경승인을 신청했고, 피고가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했다.

건축허가를 받은 뒤 피고가 RPF 연료 사용 금지와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자 그 취소처분을 다툰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