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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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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가합371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04-07-22·1심
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·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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