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3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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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고단2999·울산지방법원·2013-12-20·1심
소각로에서 나오는 염화수소 수치가 기준을 넘을 것을 우려해 측정기기 밸브를 돌리거나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러 거짓 측정결과를 전송함
집유 1년 6월
2014노50·울산지방법원·2014-05-09·2심
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산소유량계 밸브를 조작해 측정값을 왜곡하고 허위 측정결과를 전송함
징역 10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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