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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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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6나1284·서울고등법원·1976-10-27·2심
원고들이 농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경작권 확인을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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