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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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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1나2516·서울고등법원·1972-04-13·2심
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농지부속시설 보상청구권을 넘겨받아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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