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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개혁법 제2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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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4286행2·광주고등법원·1953-10-02
귀농자가 농지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돌려받은 농지에 대해, 도지사가 소원재결을 통해 이를 취소한 것의 적법성 여부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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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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