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개혁법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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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69구255·서울고등법원·1970-03-24·2심
농지부속시설인정증명을 받았으나 농지위원회 의결 없이 취소되자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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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다336·서울고등법원·1963-05-30
환지된 토지를 피고가 실제로 경작하며 농지 여부가 다툼이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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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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