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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개혁법 제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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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64나556·서울고등법원·1964-11-26·2심
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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