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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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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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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4292민공89
·
대구고등법원
·
1959-06-03
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피고 측이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 명의로 형식상 자경신고한 뒤 분배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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