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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개혁법시행령 제1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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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69구255·서울고등법원·1970-03-24·2심
농지부속시설인정증명을 받았으나 농지위원회 의결 없이 취소되자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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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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