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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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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76319·서울행정법원·2018-07-12·1심
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출하자에게 받을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비율과 품목별 일정액 방식으로 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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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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