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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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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단2225·인천지방법원·2009-01-21·1심
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은 혼합미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포장·판매하고 반품된 물량을 보관함
집유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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