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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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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단5213·수원지방법원·2008-11-28·1심
수입산 쇠고기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한우·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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