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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역장유치법 제1조 제70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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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단742·부산지방법원·2008-11-25·1심
한국도로공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 1,100만 원을 받고, 건설업체 대표는 아스콘 생산업체 대표에게 3,000만 원을 건넨 사건
징역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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