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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4조의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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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구합3420·대구지방법원·2011-06-29·1심
노동조합이 사용자 회사들과 단체협약을 맺고, 고용노동청 지청장이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그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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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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