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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

대의원회

제17조(대의원회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9가합2220·서울지방법원·2000-01-13·1심
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바꾸어 조합원의 출마를 막은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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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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