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

신고증의 교부

제12조(신고증의 교부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구합35356·서울행정법원·2005-04-21·1심
노동조합 지부 조합원 일부가 지부장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단위노조로 조직변경 결의 후 설립신고를 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