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위원회규칙 제157조 제3항

원고가 사용자와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, 조정안이 거부되어 중재가 개시되었는데, 중앙노동위원회가 임금인상만 판단하고 근무시간에 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