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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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7구합67316·수원지방법원·2018-02-13·1심
이란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활동을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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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단2669·대구지방법원·2023-02-22·1심
말레이시아 국적 원고가 동성애자 신분으로 인한 박해 우려를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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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단19418·서울행정법원·2021-05-27·1심
이란 국적 원고가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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