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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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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53095·인천지방법원·2016-03-17·1심
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명의의 위·변조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고, 난민신청을 이유로 보호명령 취소를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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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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