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민법 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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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단702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28·1심
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기타(G-1)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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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326·인천지방법원·2016-06-17·1심
시리아 국적 남성이 내전 징병을 피하려는 사유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, 피고가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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