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민법 제30조 내지 제4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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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6구합326·인천지방법원·2016-06-17·1심
시리아 국적 남성이 내전 징병을 피하려는 사유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, 피고가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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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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