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민법 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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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합60339·서울행정법원·2024-01-18·1심
비영리민간단체가 난민면접 영상 중 누락된 부분의 전자파일 공개를 청구하였으나, 피고가 통역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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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326·인천지방법원·2016-06-17·1심
시리아 국적 남성이 내전 징병을 피하려는 사유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, 피고가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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