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민법 시행령 제1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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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구합79413·서울행정법원·2016-07-07·1심
에티오피아 국적 여성이 난민신청자로서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으나, 법무부장관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거부 통보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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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13617·서울행정법원·2013-10-10·1심
미얀마 국적의 난민신청자가 생계 유지 목적으로 체류 허가 없이 불법 취업하다 적발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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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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