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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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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10653·대구고등법원·2024-10-11·2심
원고가 임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농로 협소와 환경피해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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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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