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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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누40547·서울고등법원·2015-09-02·2심
기초노령연금 부적합 결정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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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516·서울행정법원·2015-04-03·1심
원고가 다가구주택 임대소득과 주택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했으나 부적합 결정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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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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