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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제19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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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11201·서울행정법원·2010-05-14·1심
원고가 주식교환계약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으나, 세무서가 시가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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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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