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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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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나68399·서울고법·2005-04-26·2심
원고 은행이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출자전환결의 절차 이행을 구한 소송을 진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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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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