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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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5구257·서울고등법원·1985-11-21·2심
고리 1호기 검사용역 대가 부가가치세 부과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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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구943·서울고등법원·1988-06-24·2심
외국 법인이 국내 댐 건설공사와 관련해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았으나, 과세당국이 이를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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