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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용역육성법 제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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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4구593·서울고등법원·1985-08-20·2심
합병한 회사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문제로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고, 미국 개인사업자로부터 신제품 개발 기술용역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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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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