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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자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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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4298·서울행정법원·2025-05-15·1심
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7억 원 상당을 대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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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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