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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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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가단58621·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·2002-08-13·1심
원고가 보험사에 미리 낸 보험료 반환 채권으로 대출금 채무를 상계했음에도, 보험사가 이를 무시하고 어음금을 가져가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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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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