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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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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고단2930·부산지방법원·2018-01-10·1심
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3,305원을 지급하고,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음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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