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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

퇴직급여제도의 설정

제4조(퇴직급여제도의 설정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나22150·수원지방법원·2009-05-08·2심
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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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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