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4288행9·광주고등법원·1955-09-20
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,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.
—
4290행6·광주고등법원·1958-07-30
귀속재산 공매에서 최고가로 입찰한 원고가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매각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