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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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4292행175·서울고등법원·1960-06-15
원고 단체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 임야를 매수했다가 계약이 취소되고 제3자에게 임대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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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90행6·광주고등법원·1958-07-30
귀속재산 공매에서 최고가로 입찰한 원고가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매각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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