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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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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4286행56·서울고등법원·1953-09-23
원고가 귀속재산 주택 매각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의회 재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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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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