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형법

① 군대 요새(要塞), 진영(陣營)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,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.

1. 1호

   1. 적전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

2. 2호

   2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5년 이상의 유기징역

3. 3호

   3. 그 밖의 경우: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

4. 4호

   4.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

5. 5호

   5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

6. 6호

   6.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(告知)하는 행위

② 병기,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.

1. 1호

   1. 적전인 경우: 10년 이하의 징역

2. 2호

   2. 그 밖의 경우: 1년 이하의 징역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.

1. 1호

   1. 부대ㆍ기지ㆍ군항(軍港)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

2. 2호

   2. 부대이동지역ㆍ부대훈련지역ㆍ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

3. 3호

   3.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

1. 1호

   1.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

2. 2호

   2. 제42조의 죄

3. 3호

   3.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, 제58조,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

4. 4호

   4.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

5. 5호

   5.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

6. 6호

   6. 제77조의 죄

7. 7호

   7. 제78조의 죄

8. 8호

   8.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

9. 9호

   9.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

10. 10호

    10.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

11. 11호

    11. 제59조제1항의 미수범

12. 12호

    12.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

13. 13호

    13.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.

1. 1호

   1. 적전인 경우: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
2. 2호

   2. 그 밖의 경우: 1년 이상의 유기징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