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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 징계령 제7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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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12902·광주지방법원·2021-06-10·1심
부하 병사들에게 커피·라면 심부름을 시키고 군인기본법 평가를 대신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제기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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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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