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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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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37762·서울고등법원·2010-07-01·2심
군 부대 숙소 베란다에서 창문 청소를 하다가 창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밖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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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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