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복무규율 제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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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구합72535·서울행정법원·2016-03-11·1심
명예전역 대상자 선발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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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20658·서울고등법원·2012-11-06·2심
지휘계통 무시하고 헌법소원 제기 후 징계 및 전역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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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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