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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

불출석 등의 죄

제12조(불출석 등의 죄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노518·서울고등법원·2008-06-24·2심
피고인이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감자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채권 매각에 관여함.
집유 2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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